강남 95개 재건축 아파트 기준시가 발표시점 '촉각'

'2월말인가, 3월인가' 지난달 국세청이 수시고시제로 전환키로 한 서울 강남지역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 발표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준시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도 관심거리지만 새 기준시가가 언제 발표되는가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적용되면 당장 95개 단지의 과표가 큰폭으로 올라간다. 신규 매입 또는 매도자에게는 기준시가 발표시점이 세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새 기준시가 발표 전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신규 매입자는 정반대다. 기준시가가 오른 뒤 매입해야 추후 이를 되팔때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팔려는 사람은 새 기준시가가 좀더 늦게 발표되기를 바라고 사려는 사람은 빨리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새 기준시가는 시세의 90%까지 반영시킨다는게 국세청 방침이어서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수십배까지 뛸 수 있다. 문제는 기준시가로 인한 세금변수가 이들 단지의 팔자 물량을 거두어 들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물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고민이다. 부동산업계는 "아파트 매매에 통상 한달은 걸리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진행중인 아파트는 국세청의 새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