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개정안' 찬반공방 치열

여야 의원 27명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다.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 의무화 △신문사 경영정보의 정부보고 △무가지 살포 전면금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 자율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민주당도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의 자유와 자율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법안이라면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심규철 의원도 "편집권 독립과 무가지 금지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