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수도권 집중억제 폐지를 .. KDI '비전 2011' 내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전 2011' 최종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6월부터 16개 연구기관, 2백90여명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만든 이 보고서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수립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대부분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망라되다보니 단순한 아이디어 모음집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즉각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다음은 내용 요약. ◇ 교육 선택권 자율화 =학교가 학생들을 선택하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화가 정착돼야 한다. 고교평준화 제도를 바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주고 학교는 운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 사립대에는 기부금 입학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도한 연금지급을 낮추고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야 한다. 건강보험은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 추곡수매가 전면 개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곡수매가격을 정하는 정부수매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도권 국제비즈니스타운 =자본과 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과 연구개발(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기업들의 지방이전보다는 오히려 해외 유출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 확대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바꾸고 금융회사의 상시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장기간 동안 시장독점력을 보유하고 이를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을 분할하거나 법원판결을 통해 계열분리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승윤.유영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