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혁부진'...美불만 전달할듯 .. 18일 부시.고이즈미 회담

18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일본경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전달하고 고강도 처방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출발 직전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의 초점을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맞췄다. 20여개의 답변 중 일본과 관련된 것은 경제 분야의 단 2개였다. 일본경제가 심각하다며 대담한 구조개혁과 불량채권 처리를 서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물가(디플레) 대책차원에서 적절한 금융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언급을 경제에만 집중시킨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미국의 불만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문학적 숫자의 불량채권과 파탄직전의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수술을 뒤로 미룬 채 정책논쟁에만 매달려온 일본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비,불량채권 처리와 한계기업 정리 재편등 지금까지의 경제개혁 성과를 증거물로 준비했다. 신용불안을 완화시키고 내수불황을 타개한다며 유사시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자금공급 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디플레 대책도 입안중이었다.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내놓을 카드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약효를 낼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디플레처방에 대해 금융정책으로 다스려야 한다고(오닐 재무장관) 주문해도 일본은행은 추가완화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맞서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경기자극 수단에 대해서도 정부,여당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