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거꾸로 가는 IT 정책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정책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비동기방식 서비스 시기는 기업들이 결정할 일이고 비동기 사업자가 동기식으로 사업한다고 해도 한국이 동기식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한 간부는 최근 한나라당이 "정통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IMT-2000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통부의 또다른 간부는 "IMT-2000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에 따라 출연금도 달리 받았다"며 "상황에 따라 정책 논리를 바꾸는 바람에 혼선이 생겼다"고 실토했다. 통신시장 재편 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통신시장을 3강체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은 독과점 폐해를 줄여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환영받아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선발사업자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기업경영에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고 기업들은 눈치만 보는 폐단도 생겨났다. 단적인 사례가 바로 휴대폰 요금제다. 선진국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요금상한선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정통부는 요금을 싸게 하지 못하도록 최저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011 가입자간 통화시 주어왔던 할인혜택을 없애고 SK와 합병한 SK신세기통신이 장기가입자에 대한 할인제를 폐지한 건 정통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할인제를 없앴다고 011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낸 건 아이러니컬하게 정통부의 차별정책도 일조했다. 정통부는 요즘 거센 비판에도 불구,CDMA 방식을 채택해 한국이 종주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에 차있다. 3조원에 육박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자부심이 자만심이 돼서는 곤란하다. 정통부를 드나드는 기업인중 아직도 '얼굴 도장'찍기를 위한 사람이 적지않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강현철 산업부 IT팀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