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정부, 개인 워크아웃제 도입 추진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있는 가계부채를 규제하기 위해 주택대출을 줄이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금 비율을 법원 경매부동산의 낙찰률 수준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가계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많이 쌓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은행은 법령상의 최소 적립비율만 지키고 있는데 이를 경험 손실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게 정부측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길거리 회원모집 등 불법을 저지르는 회사는 영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갱생제도'(일명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빚이 너무 많아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