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을" .. 국회 입법공청회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됐다.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 의원)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금감원과 금감위를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폐지,금감위 산하의 소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원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기구가 이원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의사결정 및 집행의 비효율,책임 소재의 불분명, 불필요한 내부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축소하고 증선위는 금감위 산하의 소위원회 조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금감위 사무국 조직이 없어지게 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대식 교수(한양대)도 "관주도형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현행 이원 체제로는 공무원 조직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한국은행처럼 통합 금감원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임으로 돼 있는 7명의 금감위원은 상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 교수를 비롯 윤석헌 한림대 교수(경영학부), 김홍범 경상대 교수(경제학), 강문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장,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경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