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학술대회] 韓.中.日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글로벌 시대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이 화두를 놓고 국내 경제학자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양수길 한국무역협회 객원연구원은 22일 서강대에서 열린 200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해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작년 11월 출범한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5~4.21%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회장의 주제 발표를 소개한다. ◇양 연구원=제각기 쌍무적 FTA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면 상호 일관성 없는 원산지 규정들이 난립,지역내 무역 비용을 오히려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FTA를 궁극적 모델로 삼아 지역내 경제통합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통화기금을 모델로 하는 지역금융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최 실장=뉴라운드 협상은 빠르면 3년 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쌀 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에 따라 국내 소비량의 4%만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의해 수입하도록 허용됐지만 2004년에는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에는 최소시장접근 물량 확대와 관세화 전환 중 어느쪽이 이익인지 판단해야 될 분수령이다.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확대는 자칫 협상력을 약화시켜 여타 품목의 대폭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세화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급격한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관리키 위해 '외환거래세'나 '예치금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과잉차입은 대부분의 경우 G7 국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과잉신용 공여로 가능하다. 위기 발생시 신용공여자측의 적극적 참여와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해둠으로써 이른바 '신용공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외부 충격에 계속 노출되므로 이웃국가끼리의 긴밀한 협력으로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이사=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우량 은행의 부실 은행에 대한 보조금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통해 신용경색을 완화시켰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