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4년..민간 연구소장 9人 평가] 시장원리 잘몰라 정책혼선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지난 4년간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연구소장들은 김대중 정부는 남은 1년동안 무엇보다 부실기업정리 은행민영화 등 기업.금융 구조조정 문제에 힘을 쏟으라고 권고했다. 쓸데 없이 새 일을 벌이기보다는 마무리를 잘 하라는 충고였다. ◇ 시장경제 원칙 훼손 =위기 극복엔 성공했지만 빅딜등 무리수도 많았다는 지적이 공통적이었다. 시장경제 원칙이 어느정도 지켜졌느냐는 질문은 'C+'라는 평가들이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혁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중했다"며 "시장친화적 정책과 반시장적 정책이 공존하면서 경제.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편의적·관료적 시장경제체제'가 돼버렸다(오동휘 동원경제연구소 사장)는 비판과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다(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는 해석도 있었다. 진보성향과 대중주의 성향를 배제하지 못했고(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사회주의적 성향과 자유시장경제 사이의 상충성을 극복하지 못해(오동휘 동원경제연구소 사장)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였고 이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추진했다(오관치 포스코경영연구소장)는 견해도 있었다. ◇ 4대부문 개혁 =기업.금융부문은 B학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공공분야는 평균 D학점에 그쳤다. 노동은 세명으로부터 F학점을 받았고 공공분야는 한명이 F학점을 매겼다. 노동.공공에서는 B학점이 한명밖에 없었다. 기업.금융부문은 대부분 B를 주었으나 A를 매긴 평가 결과는 한건도 없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벤처정책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벤처정책에 대해 경제연구소장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9개 연구소장 전원이 벤처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데 실패했고(임용호 하나경제연구소장)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를 겨냥해 벤처를 '과잉우대'(나영호 대신경제연구소장)하면서 정경유착 폐해까지 발생했다는게 이유였다. ◇ 남은 과제 =새로운 개혁 과제를 설정하지 말고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들이었다. 부실기업 매각을 마무리하고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가계부문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정해왕 금융연구원장)는 지적도 있었다. 조속한 은행민영화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특히 인플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 설문 참여자 (가나다順) ] 김중웅 나영호 오관치 오동휘 이윤호 임용호 정해왕 좌승희 최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