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 '파업' 비상]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철도 전력 가스부문 공기업이 구조개편 및 민영화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편 일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지난 2000년10월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마친 포항제철과 기존 주주들에게 정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영화한 송유관공사,경쟁입찰로 두산에 넘긴 한국중공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력,가스로 양분되는 에너지부문과 철도부문의 구조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추진도 반대에 막혀 법안통과가 안된 상황이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작업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처리를 반대하는 바람에 상임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건교부는 2월중 국회에서 주공 토공 통합법안을 통과시켜 올 하반기에는 통합공사를 발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안양·부천사업소를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2000년8월 LG에 매각한데 이어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정부와 한전 등이 보유한 지분 51% 이상을 팔아 완전 민영화한다는게 정부 계획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안양.부천지역 지역난방 요금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른 데다 분당지역 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식상장 작업에 제동을 건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 2000년 말 진통 끝에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발전부문이 절차상 가장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배전분할과 분할법인의 민영화 등 장기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몇년이 걸릴지는 '해봐야 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는 가스 발전 철도부문의 민영화법안 통과 등 당면과제를 안고 있지만 월드컵개최와 함께 선거 정국에 돌입할 경우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