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철도 민영화 연기 .. 노조 연대파업...법안처리 미온적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25일 "철도사업의 조기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민영화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 참석, "철도산업 구조개선 법안이 국회에 넘어 왔으나 지금은 관련 법안을 심의할 시기가 아니어서 손대지 않고 있다"고 전한 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선 정부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철도 가스 등 주요 공기업은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돼야 하지만 중간단계로 공사화를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박 의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법을 정비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철도노조나 여타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뒤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때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관련법안의 올해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박종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행해졌다"면서 "정부로선 스케줄대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현승윤.윤기동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