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직정책과장, '자아비판성'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정부내 책임운영기관 실무책임자가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을 파헤친 '자아비판성' 논문으로 경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책임운영기관이란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은 곤란하지만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정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다. 현재 중앙보급창(조달청) 임업연구원(산림청)등 23개 기관이 선정돼 있다.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정책과장은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문조사결과 책임기관의 자율성이나 평가체제 등에 있어 아직 보안해야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공무원의 60%이상이 책임기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행자부는 책임기관 정원을 일반행정기관과 동일하게 통제하려는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며 "행자부는 총정원만 책정하고 계급별 정원은 점진적으로 소속 장관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기관별로 공직 내외부에서 전문가풀을 구성,기관장 공개채용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소속 부처는 기관장에게 관리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하며 △기관의 성과와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