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2092명 증원 .. 임기말 '작은정부' 무색

정부 부처들이 정권 임기말을 틈타 몸집 불리기에 잇따라 나서 집권 초반기에 표방했던 '작은 정부'가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개 부처에 6개 과.3개 연구소(원)를 신설하고 1만2천92명을 늘리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1만9백88명과 국립대학교 교수.일반직 1천12명 등 교육공무원이 총 1만2천명 늘어났다. 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전문연구소를 설치하고 35명을 늘렸다. 이밖에 △여성부 18명 △문화재관리청 13명 △보건복지부 12명 △농촌진흥청 11명 △문화관광부 3명 등이 증원됐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신설된 국가인권위 정원을 1백80명으로 확정하고 검찰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4개 부처 공무원 정원을 2백84명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 인력까지 포함하면 올들어 두달만에 12개 부처에서 총 1만2천8백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4년간 공무원을 8만5천명 감축했으나 교원 경찰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진념 경제부총리는 "공무원 증원 및 기구 확대는 4대 구조개혁 방침에 위배된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증원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