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기업연금제 전환을" .. 전경련, 기업부담만 가중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금 제도가 기업 인력관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정퇴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지향하는 '실업기간중 생계 보장과 퇴직 후의 소득 보장' 필요성이 떨어졌는데도 이 제도가 유지돼 기업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퇴직금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등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국성호 상무는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면 생계 보장과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때까지의 공백기간에 '가교연금'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