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원칙엔 찬성..여야 "先보완 後처리" 주문
입력
수정
철도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여야는 26일 "원칙엔 찬성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그러나 '선 보완,후 처리'입장을 분명히 해 내달중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철도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는 4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한 뒤 민영화 시기 등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도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나오고 반발기류가 감지되면서 당으로선 노동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법안 처리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나 당론을 바꾼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2정조위원장은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은 △요금책정 체계 △시설주체와 운영주체간 영역 분리 △적자노선 폐지 등의 대책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내에 '공기업 민영화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 특위'를 구성,민영화에 따른 후유증을 검토한 뒤 관련 법안을 확정할 게획이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