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적용

중학교 신입생을 둔 도시지역 학부모들은 입학금은 물론 3년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급식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기위해 우선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50여만명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교과서 대금 등으로 한명당 연간 약 52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산 2천6백78억원을 확보,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오는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94년부터 읍·면지역까지 확대됐다. 그간 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