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中스페인대사관 진입] 中 "難民 인정못해" .. 어떻게 처리되나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과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측은 14일 "스페인 대사관측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한국행을 원한다는 답이 나올 경우 중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들이 난민으로 판명될 경우 유엔고등판무관(UNHCR)도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탈북자가 요구하는 난민지위 인정과 한국행은 중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불투명하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밀입국자 또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왔다. 중국은 또 북한의 반발과 탈북자들의 무더기 망명신청을 의식, 난민지위 인정을 쉽게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이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는 중국으로선 국제 여론을 의식해 쉽사리 강제 송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장길수군 가족 처리내용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길수군 등 탈북자 7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거쳐 서울로 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길수군 가족을 추방할 당시 한국 정부에 "이번 처리가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의 해결 방향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