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회복시 거시정책 조정" -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수출과 투자 회복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거시정책기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이후 기존 정책 방향 선회가 전망된다. 정부는 또 하이닉스 등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잔존 22개 워크아웃기업의 조기 졸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시사 = 당분간 현재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및 투자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경기가 내수위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많고 과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진 부총리는 "경제가 본격 회복하려면 수출과 투자 회복이 병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반도체 가격과 미국시장 회복속도 등이 불확실하며 투자도 과잉설비 문제와 수익성 위주의 투자행태 변화로 증가폭이 완만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에서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관건인 수출, 투자 등이 회복속도와 폭을 확신하기엔 불완전하고 기업투자, 가계소비,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 현 정책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정부는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미국경제의 회복세, IT관련 부문의 수출가격 회복 등으로 수출이 이달에는 한자릿수로 감소율이 축소되고 다음달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연간 수출은 1,620억달러(전년비 7.5%), 수입이 1,550억달러를 전망하되 시장점유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의 시장개척 등에 주력하는 등의 수출촉진책을 동원, 10%내외의 수출증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중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경우 2/4분기중 금융·재정 등 거시정책기조에 대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최근 인플레 우려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등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도 최근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의 버블가능성과 환율변동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미시적 측면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주택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고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담보가치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금융회사를 감독키로 했다. ◆ 구조조정 현안 해결 =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하이닉스 반도체 등 당면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에 나서고 22개 잔존 워크아웃기업의 조기졸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이 약정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채권단이 '기업신용평가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해 기업 신용위험 평가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꾀하고 정상기업 등으로 분류된 기업도 여신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회사간 자율적 합병 및 업무제휴, 금융권별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있어 한국전력, KT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시장 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