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투자 회복시 금리인상.. 5~6월께 경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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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는 오는 5∼6월께 금리인상 등 경기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수출과 투자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정책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4월이면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설비투자는 상반기중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상반기말인 6월 이전에 저금리와 재정자금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갑작스런 정책변화가 시행착오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시장 등에서 거품이 생기거나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거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