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흑연전극카르텔 처벌 논의.. 李공정위장 밝혀

외국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해 처벌하는 첫번째 사례가 나오게 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오는 20일 미국 일본 독일 기업으로 구성된 국제 흑연전극카르텔이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돼 처벌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라도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경우 내국민대우를 통해 국내기업과 똑같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