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파업 막기 위해 요금인상 유도

정부가 오는 28일로 예고된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요금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7천2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버스업계 형편상 노조가 요구하는 10.6%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힘든 만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을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주중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인상률과 적용시기를 검토해 최종안을 내놓키로 했다. 인상폭은 직행 18.5%,고속 11.7%의 업계 요구보다 낮은 5~9%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시내버스 요금조정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점을 감안,시외 및 고속버스 요금이 정해지면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노사협상중인 6대 도시에 요금인상을 권유할 계획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는 10.6%의 임금인상과 체불임금 청산,월 근로일수 하루 단축,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상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업계의 누적 경영적자가 올해 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경유교통세 인상분 환급과 버스요금 현실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노조와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