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가동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19일부터 가동, 금융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위 이종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해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주기적으로 접수하고 규제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규제총량 관리, 사전규제심사의 내실화, 규제순응도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자체 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위원회에 보고후 금융규제 완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반적인 금융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