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위 분식회계 제재 전경련 "지나치다"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있었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제재조치와 관련 "이번의 분식회계논란은 회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한데서 빚어진 문제"라며 명확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당국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선위 감리기준 및 결과조치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지난 99년 도입된 지분법에서 영업권 상각이나 "부(負)의영업권"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 기간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법인 및 금감원과 협의한뒤 결산을 마쳤는데도 이를 제재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고의적인 손익조작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로 간주해 제재할 경우 해당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정책당국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중 상당수가 22일 정기주총을 열 계획"이라며 "주총을 마친 다음에 임시주총을 열지 않고도 수정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