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20兆이내 억제 .. 정부, 편성지침 확정

정부는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1백20조원 내에서 편성키로 했다. 또 각 부처별 예산도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이 7∼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재정규모 증가율도 이 범위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이 1백11조9천7백67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1백18조∼1백20조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요구토록 하고 주요 사업비 합계도 올해보다 10%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소득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올해중 완료됨에 따라 세외 수입도 크게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며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사업의 지출 규모를 자체 수입규모 증가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의 출연 또는 융자는 불가피한 필수 소요에만 한정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