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재정건전화에 눈돌릴 때 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특별히 주목해 볼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나 인건비 및 사업비 증액을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 등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당국의 요구가 변함없이 담겨져 있다.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년부터 재정균형 달성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원확보와 극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재정을 편성해 왔고,결과적으로 재정이 위기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우리 역시 그동안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해 왔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기호전이 이뤄진 만큼 내년부터는 재정운용 기조도 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003년 균형재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목표가 아닌가. 그러나 실제 균형 또는 흑자 재정을 편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당장 시정하기 힘든 경직적 재정지출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특별히 강조하려는 것도 그같은 적자확대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성장잠재력 확충 등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이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선별한다면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달성가능한 목표다. 이달말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각 부처는 오는 5월말까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재정건전화의 실현은 예산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각 부처들도 그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요구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