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투기 F15K 내정] 韓.美 동맹관계 등 고려 .. 의미

F15K의 내정은 지금까지 한?미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예정된 일이다. 한?미 관계 등을 무시하고 다른 기종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내정 의미 =F15K 내정은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지난해 9.11 테러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이라는 기술적.군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반세기 이상에 걸친 한.미동맹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교류와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 등 한반도 문제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남은 과제 =무엇보다 사업비 확보가 가장 급선무다. 국방부가 현재 확보한 예산인 4조2백95억원(2002∼2009년)은 환율인상으로 미화 30억6천만달러(1달러 1천3백17원 기준)에 불과한 반면 미 보잉이 제시한 가격은 무려 44억6천만달러(5조8천7백38억원)에 달해 계획예산 초과액은 1조8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군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전용, 충당하고 전투기 도입대수(40대)와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 보잉이 제시한 옵션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