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금 적립통해 개방피해산업 구제" .. 박노형교수 주장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통상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통상지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상관계에서 국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려면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해 사회적 구제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 사과 등의 피해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통상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통상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적립돼 피해산업 구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경우 FTA체결이나 뉴라운드 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