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지관리계획' 최종안 서명] 韓 비용부담 1조5천억..의미.문제점

LPP가 완료되면 우리측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크게 줄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미군측도 산재해있던 기지 및 시설을 통·폐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의미=이번에 서명한 LPP는 주한미군 기지·시설 등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조치다. 미군측이 이번에 반환키로 한 토지는 4천1백14만평으로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7천4백40만평)의 55.3%이다. 기지수로는 모두 28개로서 전체(41개)의 68.3%에 달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신규 공여지는=한국측이 미군에 새로 제공하는 기지 및 훈련장은 7개 지역 1백54만평이다. 이중 포항 무적훈련장 10만평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 주변 50만평,의정부 캠프스탠리 주변 30만평,평택 캠프 험프리 24만평,이천 항작사 지역 20만평,부산 강서구 녹산 17만평,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2천평 등이 미군에 새로 제공된다. ◇이전 비용은=LPP에 따른 비용은 향후 10년간 3조3천억원(25억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미측이 1조8천4백억원을,한국측이 1조4천9백억원을 각각 부담하게된다. 우리측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은 우리측이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 1조1천6백억원과 추가 공여할 토지 매입비용 2천4백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점은=우리가 미군측에 신규 제공하는 토지 1백54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데다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