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新語] 벌칙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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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벌칙효과(penalty effect)'를 감안하면 우리의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게 올라갔다.
벌칙효과란 외환위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국가와 거시경제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3단계 낮게 평가되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조정으로 환란 이전보다는 두 단계 낮지만 벌칙효과를 감안하면 한단계 높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