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조기폐지 방침 무산 .. 승합차 특소세부과도 난항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를 조기에 폐지하려던 재정경제부 방침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 방침도 부처간 의견대립이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는 지난 94년 도입돼 내년말까지 시행하게 돼 있다"면서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위해 조기 폐지를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 등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폐지한다고 해봤자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실효가 크지 않다"면서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작업이 최근 시작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 개정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