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분양가 규제 왜 나왔나] 전문가 시각.. 간접규제 방식 바람직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간접규제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 자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할 수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접 규제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수익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꺼려 할 게 분명하다. 또 수요는 일정한데 반해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내집마련 기회조차 기대할 수 없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분양가 책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방식의 간접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건설원가에 적정 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분양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입주 1년전쯤 마감재를 선택할 수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설사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마감제는 입주때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새 집에 입주하면서도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내부를 수리하면서 비싼 마감제가 그대로 버려지고있는 것.마이너스 옵션을 활성화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도 막을 수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집값 상승이 수급불균형에 의해 초래된 만큼 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있는 중.장기대책이 마련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