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년새 2배로 늘어 .. 보증채무는 작년 106兆

나라빚이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4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1백22조1천억원으로 지난 97년 말 60조3천억원보다 1백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증채무도 지난 97년 말 13조원에서 2001년 1백6조8천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처음으로 1백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백13조1천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9조원(중앙정부 차입금 12조3천억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햇동안 국가채무는 10조8천억원(9.6%), 보증채무는 32조2천억원(43.2%) 늘어났다. 한편 지난 97년 국내총생산(GDP)의 13.3%였던 나라빚 비중은 지난해 22.4%로 높아졌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인 72.7%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59.4%) 일본(1백23.2%) 독일(60.8%)보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발채무 성격인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중앙정부가 1백55조3천억원의 채권을 보유, 전체적으로는 42조2천억원(GDP 대비 7.7%)의 순채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6월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추정 손실액이 발표될 경우 사실상 순채무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