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에 금리 인상될듯 .. 재경부

정부의 경기정책 기조가 완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미 이달초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놓을 때부터 부양보다는 안정 쪽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다. 9일에는 진념 부총리가 직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한 모임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5%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는 정부가 보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더 이상의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는 말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진 부총리는 오는 12일 열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진 부총리는 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5∼6% 성장)에 도달할 경우 거시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정 집행도 상.하반기를 균형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미세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은행이 다음달(5월) 콜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경부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5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는 "민간과 연구소 등 대부분이 경기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금리가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상징적으로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고 해서 이를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 만큼은 안정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부총리는 대우자동차 등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가까운 시일내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KT와 한전은 매각을 통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