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손발 안맞는 주택행정

최근 들어 주택정책을 놓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부쩍 맞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띈다.

때로는 양측 의견이 1백80도 다른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규제다.


서울시는 최근 오피스텔에 대해 선착순분양은 물론 사전분양도 일체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착순 분양이나 견본주택 개설전 미리 확보한 고객에게 청약을 받는 사전분양은 분양질서를 해치고 가격거품을 조장한다"며 모두 규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분양을 막은 뒤 건교부에 '사전분양 금지'의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해들은 건교부는 한마디로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가 불과 한달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서울시가 정면으로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3·6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때 오피스텔의 사전분양은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초에도 서울시가 분양가 과다책정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건교부는 직접적인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보이다 마지 못해 수용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같은 강경책에 대해 "그동안 주택공급을 억제해 온 서울시가 수급불안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뒤늦게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저밀도아파트 재건축,판교신도시 개발,소형평형 의무비율 제도 등 주택공급 확충과 관련된 중요한 협의때마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몰아왔던 서울시가 주택가격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선수를 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건교부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는 정책의 물꼬가 어디로 트일지 겁먹은 톤이다.


유대형 건설부동산부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