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155조 공적자금 26%만 회수"
입력
수정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적자금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 등 정부측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향후 경제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저금리 기조 유지 주장=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장재식 강운태 의원은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박승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일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장 의원은 "현 시점에서의 금리인상은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기와 증권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저금리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금리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취해진 경제정책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확고한 저금리 정책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당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강 의원(제2정조위원장)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수출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현재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공방=공적자금의 발생 책임과 회수대책을 둘러싼 공방전도 뜨겁게 벌어졌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지난 2월말 현재 1백55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지만 회수된 자금은 전체의 26.6%인 41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공적자금 20조여원이 '퍼주기식' 집행으로 낭비됐다며 대통령과 총리,관계부처 장관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과거정권의 원죄'라고 맞섰다.
장재식 의원은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한나라당이 IMF 경제위기 사태를 만들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들고서도 국민의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정권의) 책임자들은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의 강운태 의원은 공적자금 손실보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백45만명에게 대지급한 26조원은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직접적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