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무분별 승인.. 감사원,행자부등 실태조사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영개발 사업과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무분별하게 승인해줘 지방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자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채무과다 상태여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해야 되는 대구시에 2000년도 지하철건설 재원으로 1천1백25억원의 채권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