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되레 투기불러" .. 국토硏 윤주현 박사 주장

정부가 아파트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시장가격과의 격차를 더욱 벌려 투기적인 수요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자유기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분양가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른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데다 투자수익을 노린 가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며 정부대책도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적정한 분양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