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 재정관리체계 도입 필요" - KDI

현재 단년 예산편성 과정을 대폭 손질, 중기 재정관리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 MTEF)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22일 '중기재정관리 체계의 도입' 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와 분야간 예상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기적 재정관리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후적으로 재정관리 결과를 분석, 공표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MTEF는 경제와 재정수입 전망과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적인 재정여건 평가와 향후 3∼5년간 총재정지출 규모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각 연도에는 총재정지출 규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3∼5년간의 총재정지출 규모는 매년 연동방식으로 갱신된다. KDI는 MTEF가 재정건정성의 확보와 유지,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분배의 조절, 재정의 경기조절 강화 등의 과제 수행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선부처에 대한 총량적 통제 강화와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도 MTEF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KDI는 MTEF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