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귀담아 들어야 할 정치개혁 요구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국회의원 리콜제를 도입해 함량미달 의원들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고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선거공영제를 확대실시해야 한다,정치자금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주요 골자다. 물론 이날 한경연의 발표는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행정,사법,공공·재정 등 4개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망라한 것이었다.그런데도 유독 정치개혁분야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강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것을 반증한다. 당장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현실을 보자.누가 옳고 그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막가파식 폭로가 횡행하는가 하면,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각종 게이트는 정치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한경연이 제시한 정책대안이 비록 실천에 따른 제약과 시행의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고,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과제라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정치권도 공감한다는 논평을 내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제에 그런 문제인식이나마 새롭게 가다듬어 주기를 기대한다.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재정운용 부문에 대한 정책대안들도 가볍게 보아넘길 과제는 아니다. 특히 '작은 정부'실현을 내세운 현정부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기 정부는 그 요인을 철저히 분석,보완함으로써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정치행태가 금년 선거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더이상 국가발전을 기대하기조차 어렵다고 본다. 정치개혁은 정치인들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과 채찍도 불가결한 요소다. 그런 점에서 한경연 보고서를 재계의 일방적 시각으로 폄하하거나 5년마다 나오는 정례보고서 정도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