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마다 왜 들썩이나 .. 비리연루 유혹 판쳐

지자체 등의 '관급공사' '토공 땅' '군부대 건축동의'가 게이트 온상인 까닭은?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최규선씨가 관급공사를 따주겠다며 S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구속된데 이어 임정엽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대국건설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토지공사 간부도 일산신도시 업무용땅 등을 대국건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7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관급공사, 군사시설보호지역 아파트건설, 토지공사 땅 매각이 왜 비리의 온상이 되기 십상인지 검찰과 관련 업계는 이렇게 분석한다. ◆ 브로커 판치는 관급공사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자체 발주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교묘한 이유를 만들어 수의계약 대상으로 만들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 과정에 주로 전직 공무원이나 최규선씨같은 고위층 파워를 내세우는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검은돈이 오간다고 한다. 얼마전 인천시 상수도사업을 둘러싼 지역업체들의 항의 소동이 유사한 케이스. 업체들은 "겉으로만 지역업체를 육성한다 해놓고 정작 공사 발주때면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서울 업체에 공사가 떨어지도록 입찰자격 심사요건을 교묘하게 얽어놓는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검찰수사까지 불렀던 인천공항 유휴지개발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한다. 당시 이상호 개발사업단장은 사업신청서 심사에 토지사용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돼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토지사용료를 심사대상에서 삭제해 자격 미달업체가 심사대상에 오르도록 했다. ◆ 땅을 팔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토공 땅 매각과정에서 7억원이란 거금이 오간데는 특정업체가 원하는 땅을 반드시 사갈수 있도록 매각공고 등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방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을 캐고 있다. 공급일정을 특정업체에 미리 흘리고 입찰이나 추첨공고 일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경쟁업체들이 뛰어들 여유를 주지 않고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 등의 경우 공공개발용지의 입찰공고를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지방신문 등에 내고 특정업체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군부대 동의 어떻게 되나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허가과정은 군 작전성 검토를 거쳐 군작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에 따라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세가지로 이뤄진다. 군의 한 관계자는 "허가 심사과정에서 동의 부동의처럼 뚜렷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경우 로비가 먹힐 가능성은 적지만 조건부동의처럼 융통성을 보일 수 있는 부문에서는 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건축이 가능 또는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권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찬.김후진.김희영.송종현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