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공적자금 156.2조원 투입

지난 3월중 정부가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보다 회수한 금액이 많았다. 지원금액은 4,300억원 가량인데 반해 회수자금은 5,900억원에 달했다. 재정경제부가 25일 발표한 `3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원한 공적자금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 자산매입(풋백지원)을 위해 3,150억원, 금고·신협 예금대지급 1,012억원 등과 함께 출연금 147억원을 지원했으며 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을 위해 11억원을 감해 총 4,29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자산 및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5,851억원을 회수, 지난달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42조원으로 회수율은 26.9%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지난달 부실책임자 9명을 추가로 신분상 조치했다. 형사상 조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금감위로부터 신분상·형사상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직원은 각각 2,874명과 1,272명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이같은 결과와 자체 부실원인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부실관련자 173명에 대해 1,1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까지 예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은 3,987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1,373억원에 이른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