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발행 계속 진통

여야는 25일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당화합발전특위에서 "한나라당은 4월중에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뒤 5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는 월드컵 이후에 하자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보채의 차환발행 동의안을 미리 동의해줄 수 없다"면서 "올해 만기도래분 4조여원중 6월 만기도래분(3천6백60억원)만 동의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무가 이미 확정돼 있는데 국회가 분기별로 나눠 동의해 주겠다는 것은 1년간 쓸 정부예산을 분기별로 국회에서 의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차환발행이라는 것이 예보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기일만 연장한 장기채권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갚아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차환용 채권을 만기에 임박해 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사전단계인 예비조사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조사하면서 예비조사를 다 끝냈다"면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적으로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