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물가안정은 '관치' 덕분?

물가억제 1등공신은 정부(?). 최근 경기 호전과 유가 상승으로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공공요금 단속으로 '수치상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동전화와 도시가스 요금, 건강보험 수가 등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잇따라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이다. ◆ 공공요금 통제 =올들어 가장 먼저 가격인하 압력을 받은 곳은 이동통신업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소비자단체와 정부 압력에 못 이겨 지난 2월 요금을 평균 7% 내렸다. 도시가스 요금도 2월부터 9.4% 내려 물가 안정에 한몫 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2.9% 인하한 것이 물가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냈다. ◆ 공공요금 제외시 물가상승률 3% =지난 2월 이동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인하는 2월 물가를 0.35%포인트 낮춘 효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월 건보수가 인하는 물가를 0.07%포인트 떨어뜨렸고 이달 유선→무선(L-M)요금 인하도 물가를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공공요금의 물가 하락효과는 0.52%포인트에 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엔 4월까지 공공요금이 3.6%나 올랐지만 올해엔 거꾸로 1.4% 떨어졌다"고 말했다. 1∼4월중 2.5∼2.6%였던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3%를 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 물가불안 요인 여전 =공공요금이 떨어진 덕에 물가는 올해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불안과 경기 호전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