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금강산댐 남북 공동조사해야

북한 금강산댐이 붕괴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올해부터 당분간 평화의 댐과 화천댐을 비워 놓는 한편 평화의 댐을 보강하는 내용의 정부대책이 발표됐다. 저수량이 최고 12억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산댐이 무너진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당국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보다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현장답사를 포함한 북한측과의 공동조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책수립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자세엔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다.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선 철저한 원인조사가 전제조건인데,지난 1월 중순 화천댐 유입수량이 평소 초당 2t에서 초당 2백70t으로 급증하는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계당국이 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위성사진 등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강산댐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는데 이같은 자료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측에 조사협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야 옳았다. 또한 금강산댐이 완공되면 북한강 수량이 크게 줄어 경기북부 지역에 연간 6억t가량의 물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이 임진강에도 댐을 만든 뒤 지하수로를 통해 물길을 동해로 돌려 수력발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강뿐만 아니라 임진강 쪽도 유입수량이 줄어 수력발전 차질,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장마철 홍수 가능성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강과 임진강 수계에 대한 남북한 공동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서 금강산댐 안전문제, 그리고 임진강 수계에 대한 공동조사와 함께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한 댐건설을 북한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의 신속하고 성의있는 대응으로 남북한 모두 윈-윈게임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