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반복되는 대통령의 임기말 탈당

김대중 대통령이 6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문제에 대해 사과하고,민주당을 탈당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제도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당과 함께 끝까지 국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실패로 인한 우리 정치수준의 퇴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행한 사태가 아닌가 싶다. 더구나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내리 3대째 그같은 임기말 탈당이 이어지고 있으니 소망스럽지 못한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같아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김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남은 임기동안 여야의 협력 속에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기 위해 그같은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란 점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딘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위장 탈당'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세 아들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관련 의혹이 확산돼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면전환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절실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 대통령의 탈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그 시기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임기를 9개월이나 남겨두고 있다. 당적 없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기중 양대 선거 이외에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가적 중대사라 할 수 있는 국제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과거처럼 임기말 정부부처의 복지부동 등이 예상보다 빨리 나타나 장기적인 국정공백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큰 일이다. 탈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말 탈당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진 이상 하루라도 빨리 권력핵심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중립적 대선관리로서 확고한 실행의지와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간 대두된 각종 의혹사건은 성역없는 수사로 투명하게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고, 정치중립과 선거불개입 의지가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실질적으로 투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