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콜금리 인상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4.25%로 조정했다. 박승 한은 총재가 되풀이 강조해왔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박 총재는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신호는 분명하게 하되 충격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금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온 바 있다. 이번 금리인상은 바로 그런 조치의 하나였다고 본다. 증권시장 또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뚜렷해진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날 주가는 크게 떨어졌던 상황에서 금리인상 발표 이후 오히려 안정세로 돌아섰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후속적인 대응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금융권 사정으로는 0.25%포인트의 미세한 금리조정이라면 시장에서도 무리없이 소화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총재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필요성은 다방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계대출이 4월까지만도 25조원이나늘어났고 부동산시장 등에서는 일부 투기적인 가격동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4월중 총통화(M3)증가율이 한은이 상한선으로 설정한 12%를 넘어 13%에 이르렀던 것도 금리 조기 인상론에 힘을 실었을 것이다.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차가 4월 들어 꾸준히 확대되어온 것은 금리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시세에 반영되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할 점은 박 총재도 밝히고 있듯이 금리변동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비록 뚜렷한 회복과정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6개월 후의 경제에 대해 그 누구라도 단언키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리 등 거시변수의 조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겠고 금통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박 총재가 "현재로서는 시장에 내놓을 추가적인 신호가 없다"며 "당분간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런 면에서 잘한 일이다. 또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은 계속된다고 밝힌 것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어떻든 이번 금리인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지속돼온 금리인하 추세는 일단 종료됐다고 하겠다. 정부와 한은으로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의 위축이나 기업활동에 장애를 조성하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