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막기위한 단속 강화를"..美 BSA 로버트 할리먼 회장

미국 소프트웨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BSA(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의 로버트 할리먼 회장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미국의 감시정도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말 한국의 지식재산권보호정도를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춘 것을 계기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할리먼 BSA 회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USTR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다소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단속을 약속한 것이 USTR의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BSA는 한국의 불법복제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아시아 전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51%였고 한국은 56%에 달했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국은 물론 세계각국의 불법복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한국이 입은 경제피해도 연간 3억달러(3천9백억원 상당)를 넘는다." ―한국 정부의 단속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는데. "한국정부는 지난 97년과 99년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끈기있게 단속을 펼치는 것이다. 단속반에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텐데. "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막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97%에 달하는 베트남 같은 곳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 ―한국의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헌규 다우기술사장)와도 업무협조를 하고 있나. "얼마전 최 회장 등 SPC 관계자들이 다녀갔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물론 소비자 교육등에 관해 SPC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IT(정보기술)산업이 거품붕괴후 여전히 부진하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작년에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IT산업이 어려웠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낙관한다. 작년에 BSA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결같이 IT산업이 경제회복과 추가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