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꼼짝마' .. 美 규제법안 제정

네티즌들의 골칫거리인 '스팸메일'(수신인이 원치 않는 상업용 e메일)을 규제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제정된다.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최대 1백50만달러(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안'이 오는 16일 상원 상업위원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상원의 콘래드 번스 의원과 론 와이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법무장관이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