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차환발행 票대결하나 .. 민주 직권상정 추진-한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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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공적자금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자민련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표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정범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경제회복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예보채 동의안 처리가 시급함에도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표대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별도의 정책성명을 발표,"차환발행이 늦어질 경우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자민련의 정우택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종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동의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권상정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이만섭 국회의장은 "예보채 동의안 등 민생·경제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1백33명,민주당 1백15명,자민련 15명인 국회 의석분포상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6석의 무소속 의원들(이한동,정몽준,이만섭,박근혜,강숙자,한승수 의원)의 선택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