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위기에 처한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자유무역은 6개월전만 해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9·11테러가 발생한 지 두 달만에 전세계 1백42개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키로 결정했다. 인구 13억명의 중국도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글로벌 경제에 편입됐다. 그동안 틈만 나면 다퉈온 세계경제의 두 거인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는 긴밀하게 공조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으나,미국과 EU간 무역관계는 악화일로다. 자유무역의 신봉자로 알려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외국산 철강에 대해 최고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지난 20년래 미국이 취한 가장 '보호무역적' 조치다. 부시 대통령은 이밖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최악의 사례는 농업보조금 지원확대.부시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농업관련 지출을 향후 10년간 1천8백억달러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농업보조금 문제는 도하라운드의 핵심의제란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유럽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유럽 역시 지금까지 '유럽공동 농업정책'이란 악명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럽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구실로 삼아 자신의 보호주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EU는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미 미국을 불공정 무역혐의로 WTO에 제소한 상태다. EU는 또 미국이 철강관세 부과에 따른 제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오는 6월18일까지 미국이 적절하게 보상한다고 밝히지 않을 경우 3억3천6백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은 또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처럼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도 검토중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유럽의 움직임에 대해 커다란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철강 관세가 국제 무역 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자간 무역질서를 허물고 있는 것은 유럽이라고 강변했다. 또 유럽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유럽 제품에 대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서로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강력히 비난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최근 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다. EU가 제시한 시한인 6월1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미국과 유럽 어느 쪽도 막다른 길로 들어서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중 상당수가 신중한 입장이란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찬 물을 끼얹는 방법은 피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촉발시킨 미·EU간 무역분쟁이 세계화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리=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이 글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보도한 'Dangerous Activities'란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